“한일 외교, 감정 아닌 실용…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유지해야”[한일 수교 60주년]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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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관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한일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본의 불안감을 해소한 의미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일 외교는 감정이 아닌 전략과 실용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뒤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972년 창립된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의원 외교를 위한 초당적 조직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총 177명 여야 의원이 참여 중이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월 회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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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李 대통령 대일외교 행보에 “일본 불안감 해소”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중국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첫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정상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
회담까지 한 데 대해서 “한일 관계가 우리 외교와 안보, 경제에 있어서 매우 전략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해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디딤돌대출 심사기간
‘국가관계에서의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의 문제’를 강조한 데 대해 “매우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호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단순한 양자현안이 아니라, 한미일 협력과 동북아 중심축을 형성하는 전략적 관계”이라며 “이런 점에서 외교의 연속성과 실용제조원가계산서
성은 매우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일정책이 180도 달라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이어서 일관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토지지분대출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악화 시 韓 더 손해…반일감정 이용 말아야”
주 부의장은 한일관계는 감정이 아닌 전략·실용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담보대출비율
하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6월23일 국교 정상화 협정 후 발표한 특별담화문을 언급했다.
특별담화문에는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어느모로 보나 불구대천이나,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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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일관계는 참 어렵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담화문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며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손해가 더 크다”라고도 했다. 실제 한일관계가 악화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되자 미국까지 나서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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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노재팬 운동’ 등 반일감정을 부추긴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외교 전반에 큰 해를 끼친다”며 “국민감정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퇴행적 행태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주 의장은 일본도 한일남양주 별내신도시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최근에도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게 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기억을 남기려는 노력이 없다면, 어떤 협력도 허울에 그칠 수밖에 없후순위사채
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일 실질적 협력 중요…新 조선통신사 프로젝트 추진
주 부의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이 작년에 제안했던 상대국민 전용입국 심사대 아이디어는 실제로 반영돼 6월 한 달간 한국의 김포·김해공항과 일본의 하네다·후쿠오카 공항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는 “일부 공항에서라도 운영이 돼 다행이긴 하나 한국인 가장 많이 찾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며 “오사카·교토·후쿠오카·도쿄 등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한국 교통카드로 일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한일공용 교통카드나 앱(App)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한일의원연맹은 올해 9월께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도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로 가는 신 조선통신사’ 프로젝트도 추진중이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에도 했었는데 호평을 받았다”며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일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를 들르는 등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